민주주의는 인류의 발명품이다. 자본주의와 더불어 상당히 좋은 발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치명적인 두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백성의 수준보다 높은 지도자를 모시지 못한다. 왕정이나 군사독재에서는 백성의 수준보다 높은 지도자를 모시는 것도 가능한다. 그러니 한국정치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한국 백성의 수준이 낮다는 말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같은 말인데 백성은 항상 지도자를 감시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나쁜 지도자가 있어 B라는 지도자가 좋아 보여서 B를 뽑았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B도 문제가 밝혀져서 또 C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B를 붙잡고 니가 그렇게 썩을 지 몰랐네 해봐야 소용없다.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부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말 성과가 좋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데 한 최고 500년까지도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더 일찍 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 백성으로서는 계속 지도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이다. 백성이 지도자를 감시한다고 백성에게 돈이 벌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오늘의 통진당사태를 바라보는 사람은 원래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며 (진보라서 방부제 먹은 것은 아님) 대안 세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면서 난 이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다음번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당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치명적인 두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백성의 수준보다 높은 지도자를 모시지 못한다. 왕정이나 군사독재에서는 백성의 수준보다 높은 지도자를 모시는 것도 가능한다. 그러니 한국정치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한국 백성의 수준이 낮다는 말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같은 말인데 백성은 항상 지도자를 감시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나쁜 지도자가 있어 B라는 지도자가 좋아 보여서 B를 뽑았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B도 문제가 밝혀져서 또 C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B를 붙잡고 니가 그렇게 썩을 지 몰랐네 해봐야 소용없다.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부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말 성과가 좋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데 한 최고 500년까지도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더 일찍 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 백성으로서는 계속 지도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이다. 백성이 지도자를 감시한다고 백성에게 돈이 벌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오늘의 통진당사태를 바라보는 사람은 원래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며 (진보라서 방부제 먹은 것은 아님) 대안 세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면서 난 이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다음번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당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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