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일이다. 일제를 대신해서 일제보다 더 심하게 곡식을 뺏고 땅을 뺏고 나쁜 짓을 하던 조선인 하급순사나 하급 동사무소 공무원이 있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마을에서 구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던 쉽게 말해 왕따 당하던 애들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첫번째로 내가 던지는 질문은 왜 조선인 마을 사람은 숫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아주 무시했을 왕따들을 혼내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뒤에 일제가 있어서 누군가 왕따를 혼내준다면 조선인을 더 혼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물러간 뒤 그들은 미군 뒤에 숨어서 똑같은 짓을 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혼낼 수 없었다.
내가 FTA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FTA의 기본 취지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자본가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파는 것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 한가지만 말해주면 의료보험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해 삼성이 미국자본과 동업하여 의료보험 사업을 따먹는다. 그리고 의료비를 늘린다. 의료산업의 특성상 내라는 데로 내야한다. 그럼 백성입장에서 불만이 생겨 의료보험 사업을 원상태로 돌리고자 한다. 물론 폭력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잘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FTA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FTA가 되면 삼성이 아니라 동업했던 미국자본이 우리 정부에 소송을 해서 원상태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삼성이 과실의 일부를 미국과 나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자신들의 보호자로 작동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 백성이 대통령을 바꾸던 국회를 바꾸던 폭력 시위를 하건 바꿀 수 없어진다.
요약하자. FTA의 핵심 조항은 투자자 보호 조항과 래칫조항이며 그 목적은 한국의 배반자들을 백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첫번째로 내가 던지는 질문은 왜 조선인 마을 사람은 숫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아주 무시했을 왕따들을 혼내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뒤에 일제가 있어서 누군가 왕따를 혼내준다면 조선인을 더 혼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물러간 뒤 그들은 미군 뒤에 숨어서 똑같은 짓을 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혼낼 수 없었다.
내가 FTA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FTA의 기본 취지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자본가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파는 것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 한가지만 말해주면 의료보험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해 삼성이 미국자본과 동업하여 의료보험 사업을 따먹는다. 그리고 의료비를 늘린다. 의료산업의 특성상 내라는 데로 내야한다. 그럼 백성입장에서 불만이 생겨 의료보험 사업을 원상태로 돌리고자 한다. 물론 폭력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잘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FTA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FTA가 되면 삼성이 아니라 동업했던 미국자본이 우리 정부에 소송을 해서 원상태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삼성이 과실의 일부를 미국과 나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자신들의 보호자로 작동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 백성이 대통령을 바꾸던 국회를 바꾸던 폭력 시위를 하건 바꿀 수 없어진다.
요약하자. FTA의 핵심 조항은 투자자 보호 조항과 래칫조항이며 그 목적은 한국의 배반자들을 백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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