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4 - 저축은행사태의 호구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면 당신이 호구라는 이야기가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이야기에서 누가 호구인지 맞혀보라.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다 틀리다.  스토리만 봐달라.

사태 붕괴전
사채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정부가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고 은행처럼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었다.   저축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은형보다는 불리하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이율을 조금 더 높게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였다.  저축은행에서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건설업자 (아파트나 골프장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므로) 에게 높은 이율로 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돈빌려주는 것이 건설업자에게는 특혜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주인에게는 리베이트로 빌린돈의 10%를 돌려주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또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도 5%를 주었다.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돈이 간 이유는 건설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면 안되고 금융감독기관에서 지적하면 골치아프므로 정치인에게 돈을 주어 이들 금융감독기관을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리베이트로 돈이 많이 나가므로 건축비는 많이 비싸지지만 일반 백성들은 원래 비싸려니 하고 사주므로 이 흐름은 아주 잘 돌아간다.   가끔 일부 사기꾼이 딱히 멀 만드려는 생각은 없이 그냥 대출을 수익모델로 하여 대출만 받아서 돈을 빼돌렸다.

사태붕괴후
건설 쪽의 버블이 터졌다.  쉽게 말해 집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잘 안산다.  그럼 건설업자는 돈을 못 벌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결국 배째라 상태로 파산하게 된다.   그럼 저축은행은 돈이 없으므로 돈을 예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  저축은행이 망하기 전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5000만원까지 예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에 팔리거나 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소유주는 예전에 사태 붕괴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평생 벌 돈 다 벌었다.  건설업자나 사기꾼은 돈을 대출받아서 안갚았으니 그만큼 돈을 벌은거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일부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정치자금을 받았고 또 힘도 있으니 검찰에서 건들지도 않기 때문에 건재하다.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한 사람은 그냥 원금이자 돌려받았고 예전에 높은 이율을 보았기 때문에 딱히 손해는 아니다. 


진정한 물주는 바로 당신이다.   물론 5000만원 이상 투자하거나 후순위채를 사신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 있지만 액수로 보쟈면 크지 않다.  영어로 말해서 collateral damage정도다.  무식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 큰 손해를 보셨지만 전체 참여한 타짜들이 이분들 돈을 딸려고 판을 벌린 것은 아니다.   사실 이분들이 은행에서 자신의 불행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진이 나오며 언론은 이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전체 타짜들이 노린 돈은 바로 은행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다.  그리고 그 돈은 바로 당신이 내는 세금이다.  공적자금을 5조를 투입한다는 말은 우리 국민 5천만 잡고 세금내는 사람 1천만 잡고 5조/1천만명은 납세자 1인당 50만원씩을 해먹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왜 후순위채로 손해본 사람에게 보상하겠다고 나서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해보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5천만원 이상 예금 후순위채등)을 제외하면 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그냥 넘어가게 된다. 흐지부지 원래 세상이 이런 것이지.  참고로 정말 큰 도둑들은 이런 구도를 가장 좋아하고 이런 구도를 만들고자 한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조금씩 떼먹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저항하지않고 파헤치는 사람이 없지만 하도 많은 사람에게서 떼어 먹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구도다.   민자사업이라든지, 민영화, 대규모 토목 사업등이 이런 구조의 좋은 예다.    똑똑한 사람들 중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이런 구조를 기획하거나 방조하거나 거기에서 이익을 올리고 있다.   당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울분을 느끼지만 자기 혼자 나서봐야 자신만 바보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자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당하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