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이다. (아래 좌우보수진보 참조)

이명박 정권이 총칼을 들고 집권한 것이 아니며,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를 논하면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민주주의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이다. 즉 좌파 혹은 사회주의, 사민주의 등을 논할 때 인 것이다.

나에게 의문은 왜 공산주의는 일당독재로 나아갔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 대다수의 인민의 수준이 낮고 지도층은 그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사람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우파적이다.  우파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옆에서 사람이 배고픔에 죽어가도 실연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즉 우리는 Emphathy가 약하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과 통제로 좌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제로 밀어부치기 위해 일당독재가 필요했다고 본다.

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하지 못했나?

민주주의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한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전선은 세금과 재정지출에서 형성된다.
우리가 지금 물어야할 질문은
"우리 사회에 적합한 상속세와 누진소득세율은 얼마입니까? "
 에 대한 판단이지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