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자전거당 연구소 운용계획

1. 조그마한 건물을 시골에 마련한다. 가급적 건물은 조립식 이동형 주택으로 소형 전원주택으로 꾸민다. 연구원들에게 각자 건물이 지급되기 때문에 작은 마을 형태로 배치하도록 한다. 건물은 독신형과 가족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보통집 1000만원 정도 정말 좋은 집 3000만원 전도 건립비, 10명의 연구원이라고 할 경우 5명의 독신자와 5명의 가족이 살집이 2억 정도의 주택 건설비, 좋은 마을이라면 기존 집을 재활용하여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것도 좋겠다)

2. 조그마한 독방에 책상과 노트북 1대씩 주고 1달에 100만원정도 월급을 준다.

3. 연구원의 의무는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를 1년에 한권씩 책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4.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의 출판물을 출간하도록 한다.

5. 출판 수입은 50대 50으로 나누도록 한다.

6. 연구원의 채용은 저술계획서를 심사하여 하도록 한다.

7.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비디오로 저장하여 연구소 홈페이지 및 팟캐스트로 서비스한다.

8. 연구원의 재임용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으로 한다.
- 출판된 책의 판매량
- 비록 책의 판매량이 적더라도 원로 연구원으로 구성된 학술회의에서 출판물의 학문의 가치를 인정받은 연구원은 재임용한다.


9.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의 지역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정규직 영양사와 연구원의 가족이 돌아가며 봉사하도록 한다. 봉사할 가족이 없는 경우는 연구원이 봉사한다.

10. 놀이방을 만들어서 연구원의 아이들은 함께 키우도록 한다. 놀이방에서는 가급적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1. 마을의 중앙에 가장 큰 건물은 도서관으로 하여 연구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구입하도록 한다. 도서관은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도 개방한다. 도서관에는 교실 정도의 강연장이 있어 연구원의 강연 및 회의는 그곳에서 하도록 한다.

12. 마을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걷는 공간을 구분하여 만든다. 마을의 건물 사이에는 샛길과 정원을 가꾸도록 한다.

행복자전거당의 정치 계획

1. 우리당에서 정치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세금정책이다. 입력과 출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입력에 있어서는 누진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과 출력에 있어서는 토건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서관, 어린이집등 복지 관련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나쁜 놈을 때려잡는 것은 통쾌하지만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니라 경찰 검찰에서 할 일이다.
- 훗날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면 세금문제를 연구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참 좋겠다.
- 우리 당의 브레인이 될 연구소에서도 세금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원을 많이 뽑도록 한다.

2. 지방자치를 중시한다. 가능하면 작은 지역의 지역의회에 진출하면서 경험과 실적, 수권 능력을 쌓아서 중앙으로 진출한다.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회복해간다.

3.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중반에 인터넷으로 경선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연합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 #8 - 대학에 관하여

누구나 대학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지 직업학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학은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학문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어에는 역사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의 대학은 직업학교가 맞습니다. 그 근거로 사고 실험을 해보죠. 지금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교에 힘들게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지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대학생은 아마 "어머, 제가 잘못왔네요. 취직을 준비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할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문하는 사람의 비율을 찾아봐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인문학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사람이며, 인문학을 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안받는 대신에 아주 소정의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직업학교로 적합한가 입니다. 그 답은 어떤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대 의대는 직업학교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대 독어 교육학과는 직업학교로 아주 안 좋은 곳입니다. (서울대 독어 교육학과를 졸업하신분들은 제게 돌 던지지 마세요. 하늘처럼 높으신 저의 마누라님과 저의 형님, 형수님이 다 서울대 독일어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니까요. )

놀라웁게도 고등학교로 직업교육을 마치면서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핀란드나 독일은 고등학교때 직업학교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흔하게 예로 드는 것이 배관공이 아주 소득이 높은 직업이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쟎습니까? 파리 바켓트나 교촌 치킨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돈 훨씬 잘 버는 분도 많습니다만 그 분들이 현재 직업에서 성공하시는 데 대학 교육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직업 학교로 좋지 못한 대학에도 학생이 몰리고 "대학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난 50년동안 놀라운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층에 열린 사회였던 것이지요. 대학교 때 4년동안 놀면서 데모해도 기업에서 받아들일 자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거의 끝났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3대가 노동자인 집안이 없습니다. 1대가 농민이었다면 2대는 노동자 3대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회였다면 향후에는 아쉽게도 3대가 내리 노동자인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중구난방입니다만 결론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직업학교는 직업학교로서 직업에 대해 확실히 가르치라. 학생들은 직업학교로서 취직에 대해 생각하면서 대학에 가라. 그리고 어떤 일부 직종에 있어서 취직에 대한 최선의 답변은 고등학교일 수 도 있다.

[아이디어] 카페같은 헌책방

사방 벽을 내가 산 책으로 둘러싸고

특히 UFO에 관한 책을 많이 가져다 놓고

역사의 진실에 관한 책들도 좋고

여러명이 공부하기 좋은 식탁모양의 테이블을 두세개 가져다 놓고

커피머신은 그냥 작은 카트리지방식 가져다 놓고
냉장고에는 음료수와 맥주 조금.
과자 조금.

아이맥과 LED포켓 빔 프로젝터.

나의 업무능력으로는 이런 헌책방 주인정도가 적당하지 않을지.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이다. (아래 좌우보수진보 참조)

이명박 정권이 총칼을 들고 집권한 것이 아니며,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를 논하면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민주주의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이다. 즉 좌파 혹은 사회주의, 사민주의 등을 논할 때 인 것이다.

나에게 의문은 왜 공산주의는 일당독재로 나아갔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 대다수의 인민의 수준이 낮고 지도층은 그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사람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우파적이다.  우파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옆에서 사람이 배고픔에 죽어가도 실연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즉 우리는 Emphathy가 약하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과 통제로 좌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제로 밀어부치기 위해 일당독재가 필요했다고 본다.

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하지 못했나?

민주주의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한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전선은 세금과 재정지출에서 형성된다.
우리가 지금 물어야할 질문은
"우리 사회에 적합한 상속세와 누진소득세율은 얼마입니까? "
 에 대한 판단이지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7 - 총구를 지휘관에게 돌리기

주의: 아래 내용은 사상적으로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못 적용할 경우 생명과 명예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해석과 적용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훈련되어진다. 모든 명령의 실행에 대한 책임은 상급자가 지도록 되어 있으며 명령 불복종이나 하극상은 군법에 의해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잘못이다. 장교의 권총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군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진화한 조직체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5.18에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라고 하자. 상급자가 이 사람들은 폭도니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힘든 상황이다.
“나”라면 총구를 지휘관에게 돌릴 것이다. 쉽지 않은 선택이며 실전에서는 자살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존재론적인 선택이다. 솔직히 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 지 자신도 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때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내게는 옳은 판단이다” 라는 것이다.


역사상 군대가 양민 학살의 현장에 선 경우는 많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군대, 러시아 혁명에서의 군대, 4.19 현장에서의 군대, 5.18 항쟁에서의 군대, 제주도 4.3 사건에서의 군대, 베트남전에서의 군대, 6.25 전에서의 군대, 아우슈비츠의 군대, 히로시만의 미군 폭격기, 킬링 필드의 군대 등등. 어떤 경우엔 한명의 반대자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학살이 실시되고, 어떤 경우엔 소수의 내부 고발자가 있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덮어져 버리고, 어떤 경우엔 수십년 후에 학살임을 인정하고 학살자가 처벌을 받고 아주 드물게는 군대가 발포명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역사가 바뀌기도 한다. 나는 “내가 발포명령을 거부하면 내가 역사를 바꾸는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명예스런 개죽음을 맞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전에 그런 선택을 하는 불운이 찾아오지 않기 바란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에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첫째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겠으며 둘째 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총을 든 광주 시민은 진짜 폭도들 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나야 수십년이 지나서 여러 정보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자다가 엉겁결에 끌려나온 20대 초반의 군인에게 전쟁과 같은 혼란속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쉽겠는가? 즉 우리는 언제나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잠재적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는 판단을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걸고 스스로 내려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며 인간이기에 스스로 선택을 하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나의 상급자가 내 대신 나란 인간이 되어 내 대신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다. “혹시 이 권리가 양도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나요? “ 아니다. 양도할 수 없다는 것 마저도 나의 판단이어야 한다.

즉 혹시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내 말만 무조건적으로 믿고 총부리를 지휘관에게 돌린다면 당신은 “듣보잡”인 나의 생각 때문에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이 이 글이 위험한 이유이다. 이 글의 올바른 사용법은 혹시 그런 불행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때론 자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 인생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한다.
2010년 1월 15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