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시간은 어차피 간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여름은 어느새 겨울이 된다.

해야할 일이 있지 않는가

혹시나 정보를 흡수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 생각하고 앞길을

개척해야 하는 의무를 소흘히 하지는 않았는지.

- 2012. 6. 21 하루를 돌아보며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4 - 저축은행사태의 호구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면 당신이 호구라는 이야기가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이야기에서 누가 호구인지 맞혀보라.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다 틀리다.  스토리만 봐달라.

사태 붕괴전
사채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정부가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고 은행처럼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었다.   저축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은형보다는 불리하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이율을 조금 더 높게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였다.  저축은행에서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건설업자 (아파트나 골프장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므로) 에게 높은 이율로 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돈빌려주는 것이 건설업자에게는 특혜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주인에게는 리베이트로 빌린돈의 10%를 돌려주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또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도 5%를 주었다.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돈이 간 이유는 건설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면 안되고 금융감독기관에서 지적하면 골치아프므로 정치인에게 돈을 주어 이들 금융감독기관을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리베이트로 돈이 많이 나가므로 건축비는 많이 비싸지지만 일반 백성들은 원래 비싸려니 하고 사주므로 이 흐름은 아주 잘 돌아간다.   가끔 일부 사기꾼이 딱히 멀 만드려는 생각은 없이 그냥 대출을 수익모델로 하여 대출만 받아서 돈을 빼돌렸다.

사태붕괴후
건설 쪽의 버블이 터졌다.  쉽게 말해 집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잘 안산다.  그럼 건설업자는 돈을 못 벌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결국 배째라 상태로 파산하게 된다.   그럼 저축은행은 돈이 없으므로 돈을 예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  저축은행이 망하기 전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5000만원까지 예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에 팔리거나 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소유주는 예전에 사태 붕괴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평생 벌 돈 다 벌었다.  건설업자나 사기꾼은 돈을 대출받아서 안갚았으니 그만큼 돈을 벌은거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일부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정치자금을 받았고 또 힘도 있으니 검찰에서 건들지도 않기 때문에 건재하다.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한 사람은 그냥 원금이자 돌려받았고 예전에 높은 이율을 보았기 때문에 딱히 손해는 아니다. 


진정한 물주는 바로 당신이다.   물론 5000만원 이상 투자하거나 후순위채를 사신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 있지만 액수로 보쟈면 크지 않다.  영어로 말해서 collateral damage정도다.  무식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 큰 손해를 보셨지만 전체 참여한 타짜들이 이분들 돈을 딸려고 판을 벌린 것은 아니다.   사실 이분들이 은행에서 자신의 불행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진이 나오며 언론은 이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전체 타짜들이 노린 돈은 바로 은행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다.  그리고 그 돈은 바로 당신이 내는 세금이다.  공적자금을 5조를 투입한다는 말은 우리 국민 5천만 잡고 세금내는 사람 1천만 잡고 5조/1천만명은 납세자 1인당 50만원씩을 해먹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왜 후순위채로 손해본 사람에게 보상하겠다고 나서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해보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5천만원 이상 예금 후순위채등)을 제외하면 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그냥 넘어가게 된다. 흐지부지 원래 세상이 이런 것이지.  참고로 정말 큰 도둑들은 이런 구도를 가장 좋아하고 이런 구도를 만들고자 한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조금씩 떼먹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저항하지않고 파헤치는 사람이 없지만 하도 많은 사람에게서 떼어 먹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구도다.   민자사업이라든지, 민영화, 대규모 토목 사업등이 이런 구조의 좋은 예다.    똑똑한 사람들 중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이런 구조를 기획하거나 방조하거나 거기에서 이익을 올리고 있다.   당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울분을 느끼지만 자기 혼자 나서봐야 자신만 바보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자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당하는지 모른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단상

신기한 점은 머릿속에 떠돌던 생각들을 일단 적어내자 머리속이 고요해졌던 것이다.  아마 머리속에 생각들은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게 끊임없이 머리속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야했으나 일단 글로 적혀지자 이제 안심하고 더이상 내 머리를 괴롭히지 않는 듯 하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4 -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인류의 발명품이다.  자본주의와 더불어 상당히 좋은 발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치명적인 두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백성의 수준보다 높은 지도자를 모시지 못한다.  왕정이나 군사독재에서는 백성의 수준보다 높은 지도자를 모시는 것도 가능한다.  그러니 한국정치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한국 백성의 수준이 낮다는 말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같은 말인데 백성은 항상 지도자를 감시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나쁜 지도자가 있어 B라는 지도자가 좋아 보여서  B를 뽑았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B도 문제가 밝혀져서 또 C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B를 붙잡고 니가 그렇게 썩을 지 몰랐네 해봐야 소용없다.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부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말 성과가 좋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데 한 최고 500년까지도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더 일찍 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 백성으로서는 계속 지도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이다.  백성이 지도자를 감시한다고 백성에게 돈이 벌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오늘의 통진당사태를 바라보는 사람은 원래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며 (진보라서 방부제 먹은 것은 아님) 대안 세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면서 난 이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다음번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당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3 - 경제위기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많은 백성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기득권층에서도 뭔가를 빼앗길 것이므로 그들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 착각한다. 

기득권층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자본가 (이미 우리 세상의 주인이다.) - 경제 위기가 오면 위기라는 이유로 얻을 것이 많으므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1.  민영화 - 우리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헐값으로 팔아넘길 때 이것을 싸게 살 수 있다.  인천공항, 수도사업, 전기사업, 철도사업.  이들 공기업 중 적자 나는 것에는 관심없고 흑자 나는 알짜 기업을 싸게 사서 투자를 줄이고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목표다.

2. 환율 - 경제위기가 오면 환율을 팍 떨어뜨릴 수 있어 수출 잘되고 조금이라도 벌어 온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치 있기 때문에 체감으로 소득은 확증가

3.  구조조정 - 말안듣는 녀석들 짜르면 좋겠지만 평소에 짜르면 막 저항한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와서 기업이 망할 것 같다면서 짜르면 말빨도 잘먹고 퇴직금도 쬐끔 줘도 된다.

4. 중소기업중 쓸만한 녀석들 자금난 올 때 싼값에 쌀 수 있다.


언론 (자본가를 모시면서 나머지위에 서있다. )

1. 위의 자본가의 활동을 사설이나 기사등으로 친절하게 돕는다.  경제가 위기이니 환율을 떨어뜨리라라 든지 알짜 공기업 너무 엉터리니 민간의 효율을 도입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한 혹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갱이로 몬다든지 하면서 정치인을 선별적으로 키워준다.

2.  어차피 광고는 자본가가 하지 백성들이 하지 않는다.  자본가들 돈 많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도 뭐 딱히 어려울 것 없다.   IMF때 기자들 짤르고   회사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봤는가?  물론 자본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착한 회사는 경영난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럼 기존 개새끼언론은 (우리나라에 보수언론은 없다.) 역시 자신들의 처신이 옳았다고 다시 생각할 것이다. 


정치인
1. 정치인에는 두종류가 있는데 어차피 정치를 할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가를 모시는 그룹이 있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람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오시는 그룹도 있다.   이중 자본가를 모시는 그룹이야기다. 

2.  어차피 언론인들처럼 경쟁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냥 국민 세금받아서 사는 것은 평소랑 똑같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면 자기들이 결의해서 세비를 올리면 된다.  경제위기라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과 경제위기랑 연관시키지 않는 것에 주력한다. 

3.  자본가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자본가들에게 지원을 받는다.  민영화나 이런거 할려면 정치인이 움직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본가가 잘되게는 못해도 망하게 할 수 는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진 중공업 파업사태에 정동영이 끼어들어 훈수놓거나 민간사업에서 뒷돈 오가는 것을 정치인이 청문회에나 감사에서 까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것이 자본가를 모시는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외국자본
1.  경제위기가 오면 좋다.  느므느므 좋다.  빨리 오기를 바란다.   첫째 환율로 한국의 알짜 기업들이 싸진다. 

2. 민영화 국내 자본과 같이 먹는다.

3.  쓰다보니 이들을 국내자본과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본가들끼리는 친하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최근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저축은행 사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9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www.happybicycleparty.org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2 - FTA

일제 시대 일이다.  일제를 대신해서 일제보다 더 심하게 곡식을 뺏고 땅을 뺏고 나쁜 짓을 하던 조선인 하급순사나 하급 동사무소 공무원이 있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마을에서 구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던 쉽게 말해 왕따 당하던 애들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첫번째로 내가 던지는 질문은 왜 조선인 마을 사람은 숫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아주 무시했을 왕따들을 혼내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뒤에 일제가 있어서 누군가 왕따를 혼내준다면 조선인을 더 혼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물러간 뒤 그들은 미군 뒤에 숨어서 똑같은 짓을 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혼낼 수 없었다. 

내가 FTA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FTA의 기본 취지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자본가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파는 것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 한가지만 말해주면 의료보험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해 삼성이 미국자본과 동업하여 의료보험 사업을 따먹는다.  그리고 의료비를 늘린다.  의료산업의 특성상 내라는 데로 내야한다.  그럼 백성입장에서 불만이 생겨 의료보험 사업을 원상태로 돌리고자 한다.   물론 폭력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잘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FTA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FTA가 되면 삼성이 아니라 동업했던 미국자본이 우리 정부에 소송을 해서 원상태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삼성이 과실의 일부를 미국과 나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자신들의 보호자로 작동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 백성이 대통령을 바꾸던 국회를 바꾸던 폭력 시위를 하건 바꿀 수 없어진다.

요약하자.  FTA의 핵심 조항은 투자자 보호 조항과 래칫조항이며 그 목적은 한국의 배반자들을 백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1 - 들어가며

조용필의 꿈이란 노래에 보면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라는 가사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책을 읽고 TV도 보고 공부를 하고 세상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면서 차츰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나마 가장 진실에 가까운 글들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 중에 일부 있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1. 모르거나 -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거나 아직 어리거나

2.  알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  친일파, 언론사, 기업인, 정치인, 종교인, 사법인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노예들이 모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슬픈 경우는 꼭 핵심 권력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조금 유리하다는 이유로 모른척하는 소위 좀 배운 사람들이다.  권력이 조금 나누어준 지위를 빼앗기기 두려워 침묵하거나 협조한다.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이를 노예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였지만 세상에서 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제3자인 경우가 많고 사르트르는 이를 지식인이라고 하였으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하는 이름은 "잉여"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자신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저항하였으나 집권층에서 권력을 조금 나누어주며 유혹할 때 기꺼이 동료를 배신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노예들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려주고 노예를 선동하여 기존 권력을 뒤집으려 하지만 기존 권력이 뒤집힌 뒤에는 자신이 새로운 권력이 되기를 노리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중 일부는 진실로 역사앞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명예욕으로 끝까지 유혹을 견뎌내며 더 나은 세상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내 마음에 이영희선생이 떠오른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는 알기 어려우며 오히려 성공의 문턱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나름 알려주려하는 내가 위 세그룹중 어떤 쪽에 속하는지는 당신도 나도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내가 별볼일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심하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식인이 심하게 틀리는 경우는 대게 알면서 자신의 사리사욕때문에 왜곡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글을 올려서 무엇을 얻겠는가?  당신이 나에게 100원이라도 줄건가?  그러니 귀한 시간 내어서 글을 써줄 때는 감사히 읽기 바란다.  나도 당신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읽어주는 것에 감사한다.   그런 관계일때가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쓰는 문체에 관해서 한마디 하겠다.  나도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지 모르며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예외가 있으며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다면체적인 소우주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단정적인 말투를 쓴다.   "~~ 이다" 라고 쓰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 ~~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나는 미네르바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잉여다.


꿈

작사:조용필 작곡:조용필

1.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길을 왔는 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