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정의와 신뢰

정의의 정의 (Definition of Justice)
- 정의란 unnecessary, avoidable confict를 최소화하는 social solution

기존 정의와의 차이
- happiness 를 기준으로 하는 맨담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정의의 문제는 happiness가 주관적이라 측정하기가 어려움

정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개념
-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정의란 있는가?
- 정의가 사회적 개념이라고 할 때 happiness나 pain과 같이 개인이 혼자 속으로 느끼는 감정보다 social relationship속에서 conflict가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다 정의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Unnecessary, avoidable은 social trust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임
- 이게 사실 나의 정의론의 핵심개념인데 게임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 죄수가 처한 상황에서 죄수 개인에게 최고의 솔루션은 죄수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죄수와의 신뢰정도가 죄수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결정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신뢰가 없는 경우 먼저 자백한다.  이경우 중간정도 형을 받게 된다.  -> A상황 A솔루션
-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신뢰가 있는 경우 자백하지 않는다.  이경우 가벼운 형을 받게 되어 A솔루션보다 더 나읗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B상황 B솔루션
- 따라서 A상황에서는 자백하는 것이 정의이며, B상황에서는 자백하지 않는 것이 정의가 된다.
- 따라서 어떤 것이 정의인가 하는 문제는 social trust가 어느 정도인가에 dependent variable이 된다.
- 즉 justice = function of trust , j = f(t)
- 일반적으로 social trust가 높은 경우 conflict를 줄이는 솔루션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 즉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서서 관람하는 경우와 모든 사람이 앉아서 관람하는 것의 차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trust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느냐가 결정짓게 됨.

따라서 정의는 static 한 개념이 아니므로 정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trust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함.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trust를 높일 것인가임
- 교육
- 데모
- 협동조합, 노동조합, 생협
- 마을만들기, 학부모 모임

Trust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repeatable relationship
- successful experience in giving first and receiving later
- thanksful experience in receiving first and giving later

No wonder, poor people have low regards in social trust, for they are poor because their experience with other people were failure.

However we can't control every relationship of everyone.  But we CAN control at least the experience of people in school.

한편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는 밑바탕에 깔린 social trust에 대한 평가가 갖지 않기 때문
-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것은 돈낭비이다.  학생은 이 소득을 쓸데 없는 일에 탕진 할 것이다.  -> 학생에 대한 신뢰가 낮음
-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기본소득을 지불하면 이 학생은 학문을 추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결국 사회 전체에 기여할 것이다. -> 학생에 대한 신뢰가 높음
- 정의 구현에 바탕을 둔 사회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의라는 개념이 trust라는 개념에 종속되어 있고 trust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 실패하게 된다.

배경 인간 모델
- 이 정의론에서 사용하는 인간 모델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인간이다.   혹은 우파적 인간론.  이타적이고 예수와 같은 좌파적 인간은 분명히 존재하나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만을 가정하고 있음.
- 교육을 통해 이타적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음. -> 공산주의와의 차이
- 교육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이 더 커짐을 가르킴.
- 경기장에서 모두 앉아서 보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임을 가르킴
- "남을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앉는 것임"
- 착한 인간과 똑똑한 인간.
- 우리는 교육을 통해 착한 인간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임.



후기:  이 생각은 어제 밤에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대학기숙사 매점 앞에서 맥주 한병씩 놓고 몇시간씨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책을 본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SNS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것 같다. 
 그리고 맥주 한병씩 놓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소비형 찬환경 유흥인 것 같다.  아주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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