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8일 일요일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은 정책인데 돈은 어디서 나느냐고 비아냥 거렸다.  세상 물정 없는 철부지 취급한거지.  쯧쯧 재들은 데모만 하느라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시간에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라고 점쟎게 타이르곤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바보고 우리 국민들이 바보임을 조목조목 지적해준 책이 나왔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미덕은 숫자에 있다.  건설사들이 분명히 로비하고 정부돈 훔쳐가고 공무원들이 분명히 나쁜 짓하는 것 같은데 우리같은 일반인은 짐작만 할 뿐 그 실체를 알기란 쉽지 않다.  또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것 까지 신경못쓴다. (그런 분들이 꽃보다 남자 무한도전, 이런거 보느라 시간 보내는 거 아닐까?)  이 책은 그 행태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  

  이 책을 보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결국 너무나 허망하게도 가능하다.  우리는 사실 돈 많이 쓴다.  근데 그 돈을 도로깔고 건물짓는 데 쓴다.  왜 그럴까? 복지는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안쓰고 건설은 소수에게 많은 돈을 안겨주기 때문에 소수가 정말 열심히 성취해내기 때문이다.  중간에 공무원과 정치인은 모른척해주는 대가로 챙기고.  

  정말 이책 읽으면서 이민가고 싶어졌다.  

  이런 책 왜 안 읽는 거야.  왜 하필 우리편은 이렇게 바보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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