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치의 계절이돌아왔다. 작은 정치가 성, 가족,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속에서의 권력관계라 할 수 있고 중간 정치가 선거와 같은 시스템하에서의 권력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큰 정치는 혁명과 같이 시스템 자체를 다시 쓰는 행위를 말한다. 피냄새가 난다. 혁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해서 저절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혁명의 계절이 돌아왔을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스팀이 빠져나가지 못할 때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것 아닐까?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으나 정권은 끈질기게 저항했고 특유의 말장난으로 예봉만 피했을 뿐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 낸 것이 없다. 심지어 교육감 선거마저 이기지 못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권은 결국 시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어청수, 강만수, 김석기로 이어지는 승진이 이것을 보여준다.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행정부는 당연하고 입법부마저도 장악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 하다면 사법부의 투항이 조금 의외이다. 미네르바사태때나 촛불집회, 용산참사, 소고기문제 등에서 보여주듯이 사법부는 너무도 순순히 자발적으로 정권의 개로 투항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그 자리에 가기 까지의 사회적 필터를 살펴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초중고때 공부는 잘했다. 엄마의 치맛바람에 과외로 내몰렸지만 옆자리 녀석보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뎠다. 이 과정에서 인성은 망가졌다. 집에 돈이 많아 과외를 많이 받아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다. 대학시절부터 고시를 시작하고 합격하기 까지 짧게는 3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고시원에 틀어 박혔다. 20대에도 세상을 배우지 못했다. 오랜 기간 후원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좋은 집안 출신일 확률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판사나검사라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집안 출신이거나(판사 검사해서 돈 많이 번것은 아니다.) 인성이 덜 발달하신 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1000명 중에서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 더 출세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 5의 권력인 언론은 이미 장악당하고 말았다. 조중동은 노무현 시절을 살아남은 후 더욱 면역력이 생겨 극악스러워 졌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저무는 태양이라 한다면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태양인 방송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장악당한 후 방송은 급격히 정권의 개가 되고 있다. 오히려 MBC나 KBS, YTN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서글펐을 정도다. 나라가 망했는데 자결하는 충신이 없다면 무슨 챙피?
자 이분들에게 상황이 좋다. 10년만에 온 빅 챤스! 지금 챙겨두어야 한다. 이분들 크게 기획하신다. 먼저 챙기는 법부터
1. 금산분리 완화법 - 사실 이게 대박이고 제일 공들이는 거다. 삼성 이제 성장에 한계에 다다랐다. 다음 신성장 동력은 금융이다. 금산분리 완화법만 해도 한 글을 새로 쓸 수 있으므로 패스.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은행업에 제일 좋은 점은 자기자본비율(BIS)다. 예를 들어 자기돈을 10억 투입하면 100억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다. 즉 10억만 내돈을 가져다 놓으면 100억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산업자본이라면 모른척 실수인 척 자기 식구 계열사에게 100억을 대출해주고 싶지 않을까? 거기다 은행은 망하게도 못한다. 은행은 먹이 사슬의 끝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살리고 죽인다. 은행이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거 쉽다. 삼성같은 대기업은 작은 경쟁자도 죽이고 돈필요하면 은행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또 소비자금융이라 해서 사채놀이해서 좋다. 이 좋은 정도는 정말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냥 엄청나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전국민을 세입자로 두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까?
2. 대운하 삽질 - 다들 아는거. 이거는 돈도 아깝지만 환경이 파괴된거 이거 복구도 못하는게 제일안타까울뿐.
3. 민영화 - 뭐 왠만큼은 다들 아는거. 사실 민영화 논리를 들어보면 너무 어이가없어 어디부터 욕해야할지.
4. 비정규직화 - 이건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천민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인 게 크다.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법이 따른다.
1. 방송장악법
2. 집시법 개정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바보 취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접받고 싶은가? 투쟁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이 건 쉽다. 그런데 혼자서는 쉬운데 만약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70명이 투쟁하면 이기는데 만약 10명만 투쟁했다 그러면 지고 투쟁한 사람은 죽는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린다. 죄수의 딜레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조용히 있으면 (어차피 100명 중에 90명은 조용히 있는데 나혼자 설칠필요 있나?) 우린 진다. 나선 사람만 불쌍한 거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연대가 살아있으면 자신있게 함께 한발을 내딛을 수가 있다.
이 싸움은 힘들고 승리할 확률도 적다. 그래서 이 싸움은 똑똑한 분은 안 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는다. 인생 별거 있어? 그래서 바보들만 이 싸움에 뛰어 들며 그래서 세상은 바보들이 바꾼다.
모르겠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혁명 안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4.19나 6.29처럼 평화롭게 안되면 혹 또 꺾이면 이 다음에는 산적이 출몰할지도 모른다. 왜 산적이 출현하냐면 말이다. 아까 위의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이 서로 못 믿었도 반항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잃을 것이 없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zombie라고 하드라. 좀비 영화는 잃을 것이 없는 하층민들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공포를 보여주는 예는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이 택시에 타서 타워팰리스 앞에서 내리지 않고 근처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이다. 혹은 밤길 걷다가 조선족 남자 서너명이 떠들고 있으면 공포심을 느끼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당신 이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도 없다. 뭐 토달지 말고 컴퓨터 끄고 거리로 나와라. 키보드 워리워와 대접받는 사람의 차이는 입만 살았느냐 행동도 살았느냐의 차이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다. 나도 얘기 재우고 나갈거다.
혁명은 시작됐다.
행복자전거당 당수
www.happybicycleparty.org
